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본 약관은 “전자문서 민간유통플랫폼[피노]”(이하 "플랫폼")이 제공하는 모든 서비스(이하"서비스")의 이용조건 및 절차, 이용자와 플랫폼의 권리, 의무, 책임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이용자 : 본 약관에 따라 플랫폼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개인 또는 사업자

② 신청 : 플랫폼이 제공하는 신청양식에 해당 정보를 기입하고, 본 약관에 동의하여 서비스 이용계약을 완료시키는 행위

③ 전자문서지갑 : 전자문서를 안전하고 편리하게 유통하기 위해 유통체계에 참여하는 사용자에게 모바일 APP이나 Web, API 등의 형태로 사용하도록 하는 논리적인 전자문서 유통의 수단. 이용자의 전자문서지갑에 등록된 전자문서만 플랫폼을 통해 유통될 수 있음

④ 전자문서지갑 주소 : 전자문서를 안전하고 편리하게 유통하기 위하여 이용자에게 부여하는 고유의 식별체계

⑤ 이용자 발급 : 이용자가 보유하고 있는 전자파일을 플랫폼에서 유통할 수 있는 파일로 변환하여 이용자의 전자문서지갑에 등록하는 행위

⑥ 아이디(ID) : 이용자 식별과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이용자가 등록하여 플랫폼에서 정한 방식으로 인증이 완료된 이메일 주소

⑦ 비밀번호 : 이용자와 아이디(ID)가 일치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플랫폼에서 정한 규칙에 따라 이용자 자신이 선정한 문자, 숫자, 특수문자의 조합

⑧ 전자문서지갑 폐기 : 이용자가 전자문서지갑 이용을 종료시키는 행위로 플랫폼 이용계약을 종료시키는 행위

⑨ 멤버십서비스 : 플랫폼이 제공하는 서비스 중 회원이 플랫폼에 일정 금액을 결제하거나, 회원이 플랫폼 또는 제3자와의 거래 내지 약정 조건을 수락하는 경우에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⑩ 멤버십회원 : 멤버십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원을 말합니다.

⑪ 본 약관에서 정의하지 않은 용어는 개별서비스에 대한 별도 약관 및 이용규정에서 정의하거나 일반적인 개념에 의합니다.

제3조 (서비스의 제공 및 변경)

① 플랫폼은 이용자에게 아래와 같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가. 전자문서지갑 발급 서비스

나. 전자문서 유통 서비스

다. 이용자 보유 문서의 유통을 위한 이용자 발급 서비스

라. 전자문서지갑 이용자의 전자문서 암복호화 및 서명을 위한 사설인증서 발급 서비스

마. 플랫폼이 자체 개발하거나 다른 기관과의 협의 등을 통해 제공하는 일체의 서비스

② 플랫폼은 이용자 유형에 따라 서로 다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③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의 내용 및 제공일자를 제4조4항에 정한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통보하고 제3조에서 정한 서비스를 변경하여 제공할 수 있습니다.

제4조 (약관의 명시와 개정)

① 플랫폼은 이 약관의 내용을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APP의 메뉴와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이트의 초기 화면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지합니다.

② 플랫폼은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이하 “이용자”)가 약관의 내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작성하고 약관에 동의하기에 앞서 약관에 정해져 있는 내용 중 계약 종료, 플랫폼의 면책사항 등과 같은 중요한 내용을 이용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굵은 글씨 등으로 처리하거나 별도의 연결화면 또는 팝업화면 등을 제공하고 이용자의 동의를 얻도록 합니다.

③ 플랫폼은「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및「개인정보보호법」등 관련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이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④ 플랫폼이 약관을 개정할 때 적용 일자 및 개정 사유 등을 명시하여 그 적용 일자로부터 최소한 7일 이전(이용자에게 불리하거나 중대한 변경사항은 30일 이전)부터 그 적용 일자 경과 후 상당한 시간이 지날 때까지 초기화면에 공지합니다.

⑤ 플랫폼은 약관을 개정할 때 개정약관 공지 후 개정약관의 적용에 대한 이용자의 동의 여부를 확인합니다. 개정약관 공지 시 이용자가 동의 또는 거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면, 이용자가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⑥ 이용자가 변경된 약관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플랫폼 또는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제5조 (약관 외 준칙)

① 본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전기통신기본법, 전기통신사업법, 정보통신윤리위원회심의규정, 정보통신 윤리강령, 프로그램보호법 등 관계 법령과 개인정보처리방침 등의 규정에 따릅니다.

제2장 서비스 제공 및 이용

제6조 (이용신청 및 방법)

①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소정의 신청양식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기록하고, 이 약관에 대한 동의를 완료하여야 합니다.

② 이용자는 제1항의 이용신청 시 본인의 실제 정보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허위로 정보를 기재하면 플랫폼 이용계약을 취소하거나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제7조 (이용신청의 승낙과 제한)

① 플랫폼은 이용자에게 요구하는 정보에 대해 이용자가 설명 및 실제 정보를 정확히 기재하여 이용신청을 한 경우에 타당한 이유가 없는 한 이용신청을 승낙합니다.

② 플랫폼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면 이용신청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가. 제6조에 위반하여 이용신청을 하는 경우

나. 사회의 질서 혹은 미풍양속을 저해할 목적으로 신청하였을 때

다. 다른 사람의 플랫폼 서비스 이용을 방해하거나 그 정보를 도용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을 때

라. 플랫폼을 이용하여 법령과 본 약관이 금지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마. 기타 플랫폼이 정한 이용신청요건이 미비 되었을 때

③ 플랫폼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면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이용계약 성립을 유보할 수 있습니다.

가. 기술상의 장애 사유로 인한 서비스 중단의 경우(시스템관리자의 고의·과실 없는 디스크 장애, 시스템다운 등)

나. 서비스상의 장애가 발생한 경우

다.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 서비스를 중지하는 경우

라. 긴급한 시스템 점검, 증설 및 교체설비의 보수 등을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

마. 그 밖에 위 각호에 준하는 사유로써 이용신청의 승낙이 곤란한 경우

제8조 (이용자 정보 사용에 대한 동의)

① 플랫폼이 처리하는 모든 개인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 법령상의 개인정보보호 규정을 준수하여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 및 권익을 보호합니다.

② 플랫폼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용자가 플랫폼 서비스 가입 시 동의하여 제공하는 정보만 최소한으로 수집합니다.

③ 플랫폼과 타 서비스 간의 이용자 정보 통합관리와 관련하여 본인이 동의하면 개인정보 등 관련 정보를 타 서비스에 제공할 수 있습니다.

④ 플랫폼은 이용자 정보의 사실 여부 확인 등을 위하여 확인 절차를 거칠 수도 있습니다.

제9조 (전자문서지갑주소 및 로그인 비밀번호)

① 플랫폼은 이용자에 대하여 이용자의 정보보호, 서비스 이용 안내 등의 편의를 위해 이용자에게 고유한 식별체계인 전자문서지갑 주소를 부여합니다.

② 이용자는 자신의 전자문서지갑주소 정보를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합니다. 이용자가 본인의 정보를 소홀히 관리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을 승낙함으로써 발생하는 손해에 대하여는 이용자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③ 이용자는 플랫폼 서비스 가입 절차를 완료하는 순간부터 입력한 정보의 비밀을 유지할 책임이 있으며, 아이디(ID)와 비밀번호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모든 결과에 대한 책임은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④ 아이디(ID)와 비밀번호, 인증서 비밀번호에 관한 모든 관리의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으며, 회원의 아이디(ID)나 비밀번호, 인증서 비밀번호가 부정하게 사용되었다는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 즉시 플랫폼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음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제10조 (개인정보의 보호 및 관리)

① 플랫폼은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② 플랫폼은 이용자의 귀책 사유로 인하여 노출된 이용자의 계정정보를 포함한 모든 정보에 대해서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③ 이용자는 플랫폼 서비스의 사용 종료 시마다 정확히 접속을 종료하도록 해야 하며, 정확히 종료하지 아니함으로써 제3자가 이용자에 관한 정보를 이용하게 되는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 및 손실에 대하여 플랫폼은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제11조 (서비스의 제공 및 중단 등)

① 플랫폼의 서비스는 1일 24시간 동안 제공하며,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는 일정한 시간 동안 서비스가 제공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가. 정보통신설비의 보수점검, 교체, 정기 점검 또는 서비스의 수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나. 해킹 등의 전자적 침해사고, 통신사고, 미처 예상하지 못한 서비스의 불안정성에 대응하는 데 필요한 경우

다. 천재지변, 비상사태, 정전, 서비스 설비의 장애 또는 서비스 이용의 폭주 등 기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플랫폼은 제1항1호의 경우 서비스 중지 1주일 전의 고지로 서비스를 중지할 수 있으며, 이 기간에 이용자가 고지 내용을 인지하지 못한 데 대하여 플랫폼은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 위 사전 고지 기간은 감축되거나 생략될 수 있습니다. 또한 위 서비스 중지로 본 서비스에 보관되거나 전송된 전자문서 및 기타 통신 메시지 등의 내용이 보관되지 못하였거나 삭제된 경우, 전송되지 못한 경우 및 기타 통신 데이터의 손실이 있을때에 대하여도 플랫폼은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③ 플랫폼은 사전 고지 후 서비스를 일시적으로 수정, 변경 및 중단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이용자 또는 제3자에게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④ 플랫폼은 이용자가 본 약관의 내용에 위배되는 행동을 한 경우, 임의로 서비스 사용을 제한 및 중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플랫폼은 위 이용자의 접속을 금지할 수 있습니다.

제12조 (정보 제공 및 홍보물 게재)

① 플랫폼은 이용자가 서비스 이용 중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다양한 정보를 이메일 등의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② 플랫폼은 서비스에 적절하다고 판단되거나 활용 가능성 있는 홍보물을 게재할 수 있습니다.

제13조 (플랫폼에 제출된 게시물의 저작권)

① 플랫폼이 제공하는 서비스, 그에 필요한 소프트웨어, 이미지, 마크, 로고, 디자인, 서비스명칭, 정보 및 상표 등과 관련된 지적재산권 및 기타 권리는 해당 저작권자에게 귀속됩니다.

제14조 (사용자의 행동규범 및 서비스 이용제한)

① 이용자가 제공하는 정보의 내용이 허위인 것으로 판명되거나, 그러하다고 의심할 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발생하면 플랫폼은 이용자의 본 서비스 사용을 일부 또는 전부 중지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해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② 이용자가 플랫폼 서비스를 통하여 입수, 전송한 모든 형태의 정보에 대하여는 이용자가 모든 책임을 부담하며 플랫폼은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③ 플랫폼은 플랫폼이 제공한 서비스가 아닌 가입자 또는 기타 연계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내용상의 정확성, 완전성 및 품질에 대하여 보장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플랫폼은 이용자가 위 내용을 이용함으로 인하여 입게 된 모든 종류의 손실이나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④ 이용자는 본 서비스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행동을 하지 않는 데 동의합니다.

가. 타인의 전자문서지갑 주소 및 로그인 비밀번호를 도용하는 행위

나. 저속, 음란, 모욕적, 위협적이거나 타인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수 있는 내용을 전송하는 행위

다. 서비스를 통하여 전송된 내용의 출처를 위장하는 행위

라. 법률, 계약에 의하여 이용할 수 없는 내용을 전송하는 행위

마. 타인의 특허, 상표, 영업비밀,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내용을 전송하는 행위

바. 플랫폼의 승인을 받지 아니한 광고, 판촉물, 스팸, 행운의 편지, 피라미드 조직 기타 다른 형태의 권유를 전송하는 행위

사. 다른 사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 또는 저장하는 행위

아. 컴퓨터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전기통신 장비를 파괴, 방해 또는 기능을 제한하기 위한 소프트웨어 바이러스를 보내는 행위

⑤ 서비스의 안정적인 운영에 지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일체의 행위

⑥ 플랫폼은 이용자가 본 약관을 위배했다고 판단되면 서비스와 관련된 모든 정보를 이용자의 동의 없이 삭제할 수 있습니다.

제3장 계약 당사자의 의무

제15조 (플랫폼의 의무)

① 플랫폼은 관련 법령을 준수하고, 본 약관이 정하는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을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합니다.

② 플랫폼은 법령과 본 약관이 금지하거나 미풍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지속적,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③ 플랫폼은 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취득한 이용자의 정보를 본인의 승낙 없이 타인에게 누설 또는 배포할 수 없으며, 상업적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전기통신 관련 법령 등 관계 법령에 의하여 관계 국가기관 등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④ 플랫폼은 이용자가 안전하게 플랫폼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자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보안시스템을 갖추어야 합니다.

⑤ 플랫폼은 서비스와 관련한 이용자의 불만 사항이 접수되는 경우 이를 즉시 처리하여야 하며, 즉시 처리가 곤란한 경우 이용자에게 그 사유와 처리 일정을 플랫폼, 전화, 이메일, 문자메시지 등으로 통보하여야 합니다.

제16조 (회원의 의무)

① 이용자 가입 시에 요구되는 정보는 정확하게 기입하여야 합니다. 또한 이미 제공된 이용자에 대한 정보를 정확한 정보가 되도록 유지, 갱신하여야 하며, 이용자는 자신의 전자문서지갑 주소 및 로그인 비밀번호를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② 이용자는 플랫폼의 사전 승낙 없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어떠한 영리행위도 할 수 없습니다.

③ 이용자는 플랫폼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가. 다른 이용자의 전자문서지갑 주소를 부정 사용하는 행위

나. 범죄행위를 목적으로 하거나 기타 범죄행위와 관련된 행위

다.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를 해하는 행위

라.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는 행위

마. 타인의 지적재산권 등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바. 해킹행위 또는 컴퓨터바이러스의 유포행위

사. 타인의 의사에 반하여 광고성 정보 등 일정한 내용을 지속해서 전송하는 행위

아. 서비스의 안정적인 운영에 지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모든 행위

자. 플랫폼에 게시된 정보의 변경

④ 이용자는 이 약관의 규정, 이용 안내 및 서비스와 관련하여 공지한 주의사항 등을 확인하고 준수할 의무가 있습니다.

제4장 손해배상

제17조 (손해배상)

플랫폼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플랫폼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을 제외하고 플랫폼은 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제18조 (면책조항)

① 플랫폼은 전시, 사변, 천재지변, 비상사태, 현재의 기술로는 해결할 수 없는 기술적 결함, 기타 불가항력적 사유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책임이 면제됩니다.

② 플랫폼은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의 중지, 이용장애 및 계약해지에 대하여 책임이 면제됩니다.

③ 플랫폼은 기간 통신 사업자가 전기통신서비스를 중지하거나 정상적으로 제공하지 아니하여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하였을 때 플랫폼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④ 플랫폼은 사전에 공지된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교체, 정기점검, 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서비스가 중지되거나 장애가 발생하였을 때 플랫폼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⑤ 플랫폼은 이용자 간 또는 이용자와 제3자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개입할 의무가 없으며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면제됩니다.

제5장 멤버십서비스 이용

제19조 (멤버십서비스 이용 계약)

① 플랫폼이 멤버십회원의 이용신청을 승낙한 때(일부 서비스의 경우, 이용 신청 접수 후 사전 공지한 지정된 일자)로부터 멤버십서비스는 개시되며, 플랫폼의 기술적 사유, 운영상 사유 등 기타 사정에 의하여 멤버십서비스를 개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4조에 따라 플랫폼에 공지사항으로 안내합니다.

② 플랫폼은 회원의 멤버십서비스 이용신청이 있는 경우, 해당 회원에게 이용신청의 내용을 통지합니다. 플랫폼의 통지를 받은 회원은 의사표시의 불일치 등 오류가 있는 경우 플랫폼에 정정 또는 수정을 요청하여야 하며, 플랫폼은 회원의 요청에 따라 처리하여야 합니다. 다만, 이미 대금을 지불한 경우에는 이 약관의 청약 철회 등에 관한 규정에 따릅니다.

③ 플랫폼은 다음 각 호와 같은 방식으로 멤버십서비스를 제공하며, 플랫폼의 사정, 기타 제반 여건에 따라 서비스 내용을 추가하거나 변경할 수 있습니다.

가. 멤버십 1개월 정기구독 : 멤버십 회원이 구독 서비스를 미리 입력·등록한 결제수단 또는 결제정보로 철회 의사를 표하기 전까지 한달에 한번 씩 이용료를 자동으로 결제하는 서비스를 의미합니다.

나. 멤버십 1년 정기구독 : 1년 동안 사용 할 서비스의 비용을 할인된 금액으로 한번에 결제하는 서비스를 의미합니다.

④ 멤버십회원이 유/무선네트워크를 통하여 서비스에 접속하거나 유/무선네트워크가 연결된 상태의 기기 내에 탑재된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제반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멤버십회원과 멤버십회원이 가입한 해당 통신사간에 체결된 통신 요금제에 의한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발생합니다. 이 경우 발생하는 데이터 통화료는 멤버십회원과 해당 통신사간에 체결된 통신요금제에 따라 과금/청구/수납되므로, 데이터 통화료에 대해서는 플랫폼은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제20조 (결제수단 등)

① 회원이 멤버십서비스의 결제를 위하여 이용할 수 있는 수단은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가. 신용카드/체크카드

나. 계좌이체

다. 가상계좌

라. 간편결제(제공하는 서비스에 따름)

제21조 (결제 방법 등)

① 정기 결제를 선택하여 구독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 멤버십 회원의 경우에는 아래 각 호에 따라 결제가 진행됩니다.

가. 멤버십 회원은 이용 신청시 결제 수단 선택 및 결제 정보를 입력하여야 하며, 이용료는 최초 결제일을 기준으로 매월 같은 날 정기 결제됩니다. 예를 들어 3월 14일에 결제를 진행했을 시 다음 정기 결제일은 4월 14일입니다. 단, 예외적인 결제일은 다음의 각 호와 같습니다.

1. 정기 결제일이 31일이 없는 달은 매달 말일에 결제가 진행됩니다.

2. 정기 결제일이 29일, 30일인 경우 2월에는 말일에 결제됩니다.

② 구독 서비스를 선택하여 본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 회원의 경우에는 본 서비스 사용 신청 시 결제 수단 선택 및 결제 정보를 입력하여 결제를 진행합니다. 서비스 만료 시점 30일 전 멤버십 서비스 종료에 대한 안내를 제4조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회원에게 사전공지합니다.

③ 플랫폼은 결제가 이루어지면 멤버십 회원에게 결제 내용을 통지합니다. 단, 멤버십 회원의 명시적인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위 통지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④ 멤버십 회원이 등록한 결제정보에 따른 결제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 이용계약은 갱신 없이 재결제 실패 즉시 효력을 상실합니다.

제22조 (해지 및 환불 등)

① 구독 서비스를 신청 하여 서비스 결제 후 서비스 만료 기간이 도래하지 않은 시점(한달)에 해당 서비스를 해지하면 플랫폼은 해지 신청일 기준으로 익월부터 정기 결제를 진행하지 않습니다.

② 구독 서비스 결제 후 환불 정책은 각 구매 수단의 정책을 따릅니다. 단, 해당 결제 수단의 정책 상 환불 없이 구독 서비스만 해지된 경우 결제 시점 기준으로 한달 동안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③ 서비스 해지는 멤버십회원이 앱 및 서비스 홈페이지를 통해 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④ 플랫폼은 멤버십회원이 서비스 해지 신청을 확인 후 환불 금액이 있을 경우, 멤버십회원의 해당 의사표시를 수령한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불 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플랫폼이 사전에 멤버십회원에게 전자메일, 서비스 홈페이지로 공지한 경우 및 아래의 각 호의 경우와 같이 개별 결제 수단별 환불 방법, 환불 가능 기간 등이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가. 신용카드 등 수납 확인이 필요한 결제수단의 경우 수납 확인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

나. 멤버십회원이 환불 처리에 필요한 정보 내지 자료를 플랫폼에 즉시 제공하지 않는 경우(신청인의 계좌 및 신분증 사본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타인 명의의 계좌를 제공하는 경우 등)

다. 해당 회원의 명시적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

⑤ 회원이 멤버십서비스를 선물 받거나, 프로모션 등을 통해 무상으로 취득하는 등 회원이 직접 비용을 지불하지 아니하고 이용하는 멤버십서비스에 대하여 플랫폼은 회원에게 멤버십서비스 비용을 환불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⑥ 회원이 이 약관에서 정하는 회원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경우, 계약을 해제, 해지하거나 서비스 이용 제한, 손해배상 청구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계약 해지 후 환불하여야 할 금액이 있으면 일정한 범위 안에서 회원이 부담할 금액을 공제하고 환불합니다. 이 경우 회원은 해당 플랫폼의 조치에 대하여 플랫폼이 정한 절차에 따라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으며, 플랫폼은 정당하다고 확인하는 경우 서비스 이용 재개 등을 할 수 있으며, 이용자가 자신의 고의, 과실이 없었음을 입증하면 플랫폼은 서비스를 정지한 기간만큼 이용 기간을 연장합니다.

⑦ 멤버십서비스를 이용 중인 멤버십회원이 플랫폼을 탈퇴하는 경우 멤버십서비스 환불 금액을 확인 후 해지됩니다. 단, 환불은 본조 제4항의 절차에 따라 처리됩니다.

제23조 (멤버십서비스 내용 변경)

플랫폼은 운영상, 기술상의 필요에 따라 공급하는 멤버십서비스 내용(가액, 제공 서비스 내역 등)을 변경할 수 있으며, 제4조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멤버십회원에게 사전공지합니다.

제24조(과오금)

① 플랫폼은 멤버십서비스 결제와 관련하여 과오금이 발생한 경우 이용대금의 결제와 동일한 방법으로 과오금 전액을 환불합니다. 다만, 동일한 방법으로 환불이 불가능할 때는 이를 사전에 고지합니다.

② 플랫폼의 귀책사유로 과오금이 발생한 경우 과오금 전액을 환불합니다. 단, 회원의 귀책사유로 과오금이 발생한 경우, 플랫폼이 과오금을 환불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은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용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플랫폼은 해당 비용을 차감 후 과오금을 환불할 수 있습니다.

③ 플랫폼은 회원이 과오금을 주장하며 환불을 요구하는 경우, 정당하게 멤버십서비스 요금이 부과되었음을 입증하면 환불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④ 플랫폼은 과오금의 세부 환불절차 및 기타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가. 플랫폼과 회원이 과오금의 발생 사실을 안 때에는 이메일, 서비스 홈페이지 등 플랫폼이 제시한 방법에 따라 상대방에게 통보

나. 플랫폼은 회원에게 환불에 필요한 정보를 요청(회원 성명, 결제증빙서류, 전화번호, 환불 요청 계좌 등, 이하 “환불필요정보”)

다. 회원은 환불 필요 정보를 플랫폼에 제공

라. 플랫폼은 회원의 환불 필요 정보 제공일로부터 7일 이내 환불 처리

제6장 기타

제25조 (양도금지)

이용자가 서비스의 이용권한, 기타 이용계약 상 지위를 타인에게 양도, 증여할 수 없으며, 이를 담보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제26조 (관할법원)

①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회사(㈜솔리데오시스템즈)와 이용자간 발생한 분쟁은 회사(㈜솔리데오시스템즈)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합니다.

② 이 약관에 관한 분쟁은 대한민국 법률에 따라 규율됩니다.

본 약관은 2023년 5월 23일부터 시행됩니다.

* 본 약관에 대한 저작권은 “㈜솔리데오시스템즈”에 귀속되며 무단 복제, 배포, 전송, 기타 저작권 침해행위를 엄금합니다.

회원가입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안내

피노는 서비스 이용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수집하고 있으며, 제공하는 서비스와 직접 관련된 경우만을 선별하여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 위 정보는 가입 당시 정보뿐만 아니라 정보 수정으로 변경된 정보를 포함합니다. 

공인전자주소 서비스
개인정보 수집·이용 안내

공인전자주소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수집하여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 위 정보는 가입 당시 정보뿐만 아니라 정보 수정으로 변경된 정보를 포함합니다. 

공인전자주소 서비스 이용약관(필수) 

㈜솔리데오시스템즈(이하 ‘회사’라 함)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31조 18에 따른 공인전자문서중계자로서 전자문서 민간유통 플랫폼[피노](이하 ‘피노’)에서 공인전자주소 서비스(이하 ‘공인전자주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본 서비스의 이용을 위해서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이용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아래의 내용을 주의 깊게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1. 공인전자주소 서비스 이용자 확인사항 

① 피노에서 제공하는 공인전자주소 서비스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에 근거합니다. 

1)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18조의5(유통증명서의 생성 및 발급 등)에 따라 공인전자주소를 통하여 전자문서가 송신 또는 수신되거나 열람된 경우 회사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공인전자문서 유통정보를 생성ㆍ보관합니다. 

2) 피노는 송수신자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유통증명서 발급을 요청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② 발급받은 유통증명서는 다음과 같은 유통정보 및 유통증명서 관련 사항이 포함되어 있으며,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의해 전자서명되어 발급되고 진정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1) 전자문서의 명칭 

2) 송신자 및 수신자의 인적 정보 및 공인전자주소 

3) 전자문서의 송신ㆍ수신 및 열람 일시 

4) 전자문서의 해시값 

5) 유통증명서의 일련번호 

6) 유통증명서의 유효기간 

③ 공인전자문서 유통정보의 생성ㆍ보관 및 유통증명서 발급을 위해 전자문서의 송수신시점에 송신자와 수신자 모두 공인전자주소가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1) 송신자와 수신자 일방만 공인전자주소가 등록되었을 때 피노 회원간 전자문서의 유통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피노 서비스를 통한 유통상태의 확인은 가능하지만, 한국인터넷진흥원을 통한 유통증명서 발급은 불가능합니다. 

2. 공인전자주소 생성 동의 

전자문서 민간유통 플랫폼[피노](이하 ‘피노’)에서 제공하는 공인전자주소 서비스(이하 ‘공인전자주소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18조의4(공인전자주소의 등록)에 따라 전담기관에 등록할 공인전자주소가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피노가 이용자의 전자지갑주소를 활용하여 이용자별로 고유한 문자ㆍ숫자 등으로 구성된 공인전자주소를 생성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공인전자주소 생성 동의를 거부하면 “공인전자주소 서비스”이용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 □  동의함  □ 동의안함 ) 

공인전자주소 서비스 가입 관련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서 (필수) 

전자문서 민간유통 플랫폼[피노](이하 ‘피노’)에서 제공하는 공인전자주소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이용자의 개인정보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제3자에게 제공해야 하며, 이를 위해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이용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아래의 내용을 주의 깊게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내역 

※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대해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단, 이에 대한 동의를 거부하면 “공인전자주소 서비스”이용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  동의함  □ 동의안함 ) 

결제수단 보유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 제3자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필수) 

전자문서 민간유통 플랫폼[피노](이하 ‘피노’)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결제수단 보유여부 확인 및 결제 시 필요한 요청코드 생성을 위해 이용자의 개인정보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수집·이용 및 제3자에게 제공해야 하며, 이를 위해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이용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아래의 내용을 주의 깊게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 위 정보는 가입 당시 정보뿐만 아니라 정보 수정으로 변경된 정보를 포함합니다. 

※ 본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거부할 시 결제가 필요한 서비스 이용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  동의함  □ 동의안함 ) 

□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내역 

※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대해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단, 이에 대한 동의를 거부하면 피노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중 결제가 필요한 서비스 이용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본 동의 이후 동일한 목적 또는 이용범위 내에서 제공할 경우에는 별도의 추가 동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  동의함  □ 동의안함 ) 

결제수단 보유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 제3자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필수) 

전자문서 민간유통 플랫폼[피노](이하 ‘피노’)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결제수단 보유여부 확인 및 결제 시 필요한 요청코드 생성을 위해 이용자의 개인정보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수집·이용 및 제3자에게 제공해야 하며, 이를 위해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이용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아래의 내용을 주의 깊게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 위 정보는 가입 당시 정보뿐만 아니라 정보 수정으로 변경된 정보를 포함합니다. 

※ 본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거부할 시 결제가 필요한 서비스 이용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  동의함  □ 동의안함 ) 

□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내역 

※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대해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단, 이에 대한 동의를 거부하면 피노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중 결제가 필요한 서비스 이용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본 동의 이후 동일한 목적 또는 이용범위 내에서 제공할 경우에는 별도의 추가 동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  동의함  □ 동의안함 ) 

대학증명서 발급서비스 이용을 위한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필수) 

전자문서 민간유통 플랫폼[피노](이하 ‘피노’)에서 제공하는 대학증명서 발급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이용자의 개인정보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제3자에게 제공해야 하며, 이를 위해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이용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내역 

※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대해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단, 이에 대한 동의를 거부하면 “대학증명서 발급 서비스”이용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본 동의 이후 동일한 목적 또는 이용범위 내에서 제공할 경우에는 별도의 추가 동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  동의함  □ 동의안함 ) 

정부 전자문서지갑 연계 서비스 이용약관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본 약관은 “전자문서 민간유통플랫폼[피노]”(이하 "플랫폼")이 제공하는 전자증명서 서비스(이하 “서비스”)의 이용에 관하여 회원과 회사 간의 권리와 의무, 서비스 이용조건과 절차 등 제반 사항에 대해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전자증명서 서비스 : 전자문서지갑 주소 및 계정 등을 통해 전자증명서 정보를 “플랫폼”을 통해 회원이 발급 신청하고 확인할 수 있도록 연동 및 보관하고, 회원의 지정에 따라 제출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본 약관에서 “서비스”란 본 약관에 따라 "플랫폼"이 "회원"에게 제공하는 전자증명서 서비스를 총칭합니다.

② 회원 :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하여 이 약관에 동의하고 회사로부터 서비스를 제공 받는 자를 말합니다.

③ 발급기관 : 회원에게 증명서 등을 발행하는 기관 또는 법인을 말합니다.

④ 수취기관 : 전자증명서 발급·유통 시스템과 전자적 체계 연계를 통하여 전자증명서를 수취하는 기관 또는 법인을 말합니다.

⑤ 증명서 : 회원의 요청에 의하여 발급기관이 발급한 전자적 형태의 증명서를 말합니다. 증명서의 형식은 발급기관 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

⑥ 전자문서지갑 : 유통기관이 전자증명서를 유통하기 위하여 회원에게 부여하는 고유한 식별체계를 말합니다.

⑦ 본 약관에서 정의하지 않은 용어는 전자정부법, 기타 관련 법령 및 개별 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제3조 (서비스의 제공 및 변경)

① 플랫폼은 이용자에게 아래와 같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가. 전자증명 서비스를 통한 증명서 발급 신청

나. 피노 전자증명서 서비스를 통한 증명서 수취, 발송, 다운로드

다. 피노 전자증명서 서비스를 통한 증명서의 수취기관에의 제출 및 유효성 검증

라. 피노 전자증명서 서비스를 통한 증명서의 보관 및 표시

마. 피노 전자증명서 서비스를 통한 증명서의 관리

② 플랫폼은 필요한 경우 제1항의 각 서비스를 추가하거나 세분할 수 있으며, 부가서비스를 별도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

③ 전자증명서 서비스는 유통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 내용 및 유통센터 시스템 변경에 따라 추가, 축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제4조 (약관의 명시와 개정)

① 플랫폼은 이 약관의 내용을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APP의 메뉴와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이트의 초기 화면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지합니다.

② 플랫폼은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이하 “이용자”)가 약관의 내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작성하고 약관에 동의하기에 앞서 약관에 정해져 있는 내용 중 계약 종료, 플랫폼의 면책사항 등과 같은 중요한 내용을 이용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굵은 글씨 등으로 처리하거나 별도의 연결화면 또는 팝업화면 등을 제공하고 이용자의 동의를 얻도록 합니다.

③ 플랫폼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등 관련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이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④ 플랫폼이 약관을 개정할 때 적용 일자 및 개정 사유 등을 명시하여 그 적용 일자로부터 최소한 7일 이전(이용자에게 불리하거나 중대한 변경사항은 30일 이전)부터 그 적용 일자 경과 후 상당한 시간이 지날 때까지 초기화면에 공지합니다.

⑤ 플랫폼이 전항에 따라 개정약관을 공지하면서 회원에게 변경 약관의 적용일까지 거부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하면 동의의 의사표시가 표명된 것으로 본다는 뜻을 명확하게 공지하였음에도 회원이 명시적으로 거부의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 회사는 회원이 개정약관의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⑥ 이용자가 변경된 약관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플랫폼 또는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제5조 (약관 외 준칙)

① 본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전자정부법 등을 포함한 관련법령 및 회사가 정한 서비스의 세부 이용 지침 등의 규정을 적용합니다.

제6조 (이용신청 및 방법)

①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자”라 함)는 이 약관을 포함하여 회사가 제시하는 필수 사항에 대하여 동의를 하여야 합니다.

② 회원이 서비스 이용신청을 요청하고 플랫폼이 신청처리를 완료한 시점부터 서비스를 개시합니다. 단, 일부 서비스의 경우에는 지정된 일자부터 서비스를 개시할 수 있습니다.

③ 서비스 이용에 필요한 신청자 정보 입력, 인증 방식 등은 플랫폼이 정하는 방법을 따르기로 합니다.

제7조 (이용신청의 승낙과 제한)

플랫폼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면 이용신청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가. 신청내용이 허위라고 판단되는 경우

나. 신청인이 만 14세 미만인 경우

다. 플랫폼이 제시하는 인증 절차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

라. 서비스를 불법적이거나 부당한 용도로 사용할 우려가 있는 경우

마. 기타 플랫폼이 정한 이용신청 요건이 미비 되었을 때

제8조 (서비스 이용시간)

① 플랫폼은 서비스를 연중무휴, 1일 24시간 제공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필요한 경우 사전 공지 후 서비스를 일정한 범위로 구분하여 각 범위에 따른 이용 가능 시간을 별도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② 플랫폼은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경우 정기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정기점검 시간은 서비스를 통해 공지합니다.

제9조 (서비스의 해지, 변경 및 중단 등)

① 회원이 서비스 이용해지를 요청하고 회사가 해지처리를 완료한 시점부터 서비스의 이용은 해지됩니다.

② 플랫폼은 회원이 서비스 이용해지를 요청한다 하더라도 부정 또는 비정상 서비스 사용 등으로 서비스 이용이 정지 중인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해소되는 시점까지 해지처리를 지연할 수 있습니다.

③ 플랫폼은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운영상, 기술상의 필요에 따라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④ 서비스의 내용, 이용방법, 이용시간에 대하여 변경이 있는 경우 플랫폼은 변경사유, 변경내용 및 제공일자 등을 그 변경 전에 서비스를 통하여 공지합니다.

⑤ 플랫폼은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의 보수점검, 교체 및 고장, 통신두절, 제휴기관의 시스템 운영 상황, 기타 서버 운영상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서비스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플랫폼은 제15조(회원에 대한 통지)에 정한 방법으로 회원에게 통지합니다. 다만, 플랫폼이 사전에 통지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후에 통지할 수 있습니다.

⑥ 플랫폼이 정기점검 등을 이유로 서비스 제공을 일시 중단되는 경우, 해당 기간 동안 서비스 제공이 일시 중단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본 조 제5항과 같은 방법으로 회원에게 통지합니다.

⑦ 발급기관이 정기점검 등을 이유로 서비스 제공을 일시 중단하는 경우, 해당 기간 동안 일부 증명서에 대해서는 증명서 발급 신청 및 수취 서비스 제공이 일시 중단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본 조 제5항과 같은 방법으로 회원에게 통지합니다.

제10조 (증명서 발급 신청 및 발급 수취 서비스)

① 회원은 서비스 이용을 위해 전자문서지갑을 발급받아야 하며, 기타 플랫폼이 요청하는 절차를 이행해야 합니다.

② 회원은 발급을 원하는 증명서에 대해 본 서비스를 통해 발급신청을 하면, 각 발급기관을 통해 증명서를 발급받고 본 서비스를 통해 수취할 수 있습니다.

③ 증명서 발급을 신청하는 과정에서 플랫폼, 유통기관 또는 발급기관은 추가적인 인증 또는 개인정보 제공 동의 등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사항, 증명서 정보 보관에 관한 사항 등은 증명서 종류 및 발급기관 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

④ 증명서 발급 신청을 위한 정보 입력과 신원확인을 위한 인증 방식 등은 플랫폼이 정하는 방법을 따르기로 합니다.

⑤ 서비스는 회원 본인 외에 사용할 수 없으며, 제3자에게 서비스를 사용하게 해서는 안됩니다. 제3자에 의해 사용된 사실이 드러난 경우, 플랫폼은 서비스의 사용을 중지시킬 수 있습니다.

⑥ 증명서의 유효기간은 증명서 종류 및 발급기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유효기간이 만료된 이후에는 증명서를 새로 발급받아야 합니다. 증명서의 유효기간을 갱신할 수 있는 별도의 방법은 없으며, 증명서 종류에 따라 유효기간 만료전에 증명서를 추가로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⑦ 증명서 내용은 발급기관이 발급하여 제공하며, 플랫폼은 증명서 내용에 대해 일체 검증 및 관여하지 않습니다.

제12조 (증명서 보관, 제출 및 전송 서비스 등)

① 플랫폼은 회원의 증명서를 회원 본인이 열람할 수 있는 형태로 보관하고 열람, 저장할 수 있게 제공합니다. 보관 기간은 증명서 및 발급기관 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

② 플랫폼은 회원이 요청하는 경우, 증명서를 선택한 유통센터를 통해 수취기관에 제출합니다. 증명서를 제출할 수 있는 수취기관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③ 플랫폼은 제출된 증명서에 대해 유효성 검증 기능을 제공합니다.

④ 증명서를 전달 받는 회원이 정부 전자문서지갑을 보유하고 있지 않을 경우 증명서는 플랫폼 전자문서지갑으로 전송됩니다.

⑤ 증명서를 전달 받는 회원이 정부 전자문서지갑을 보유하고 있을 경우 증명서는 정부 전자문서지갑으로 전송됩니다.

제13조 (금지행위)

① 회원은 서비스 이용을 위해 전자문서지갑을 발급받아야 하며, 기타 플랫폼이 요청하는 절차를 이행해야 합니다.

가. 서비스 신청 시 허위 사실을 기재하거나, 다른 사람의 정보를 도용하여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

나. 플랫폼이 정하지 않은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시스템에 접근하는 행위

다. 서비스를 이용하여 불법적이거나 부당한 행위를 하는 경우

라.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플랫폼의 정보를 회사의 사전동의 없이 복제 또는 유통시키거나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행위

마. 플랫폼 혹은 타인의 지식재산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바. 서비스의 관련된 설비의 오동작이나 정보 등의 파괴 및 혼란을 유발시키는 컴퓨터 바이러스 감염 자료를 등록 또는 유포, 연결(링크)하는 행위

사. 서비스를 제3자가 사용하도록 대여하는 행위

아. 기타 본 약관 및 플랫폼의 서비스 이용 정책에 위반하는 행위

② 회원은 관계 법령, 본 약관의 규정 및 플랫폼의 서비스 이용정책(이용안내 및 서비스 상에 공지한 주의사항을 포함) 등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③ 플랫폼은 회원이 금지행위를 하거나 한 것으로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회원의 서비스 이용을 제한 또는 정지할 수 있습니다. 플랫폼은 필요한 경우 관련 사실을 정부기관 또는 사법기관에 통지할 수 있습니다.

제14조 (이용제한)

① 플랫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플랫폼의 서비스 이용을 제한하거나 연동 또는 저장된 정보를 회원의 동의 없이 연동 해제 또는 폐기할 수 있습니다.

가. 회원의 사망, 구속 등으로 신원확인이나 전자거래가 불가능한 경우

나. 피성년후견인이 성년후견인의 동의 없이 서비스에 가입한 경우

다. 한정후견인의 동의가 필요한 법률행위의 범위에 서비스 가입이 포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한정후견인이 한정후견인의 동의 없이 서비스에 가입한 경우

라. 회원이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 또는 이용하거나 그렇다고 의심되는 경우

마. 플랫폼이 서비스와 관련된 보안절차나 정보의 유출과 같은 보안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경우

바. 서비스 이용을 위한 인증 또는 확인절차 진행이 불가능하거나, 대조 또는 확인결과 회원 본인의 등록 정보가 아니 것으로 밝혀진 경우

사. 회원의 정보가 분실, 훼손, 도난 또는 유출된 사실을 인지한 경우

② 플랫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회원의 서비스 이용을 제한 또는 정지할 수 있습니다.

가. 제9조의 사유로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중지된 경우

나. 회원의 서비스 이용이 부정 또는 비정상으로 판단되는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다. 전자증명서 정보가 저장된 이용매체의 도난, 분실 등에 대해 회사에 사고 신고접수가 확인된 경우

라. 기타 서비스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자격증 서비스 이용 제한, 정지, 폐기를 한 경우에는 제15조에 따라 회원에게 관련 내용을 통지합니다.

제2장 기타

제15조 (회원에 대한 통지)

① 회원에 대한 통지는 회원정보로 등록된 전자우편 혹은 휴대전화로 통지합니다.

② 회원은 플랫폼의 통지를 수신할 수 있도록 전자우편주소 및 휴대전화번호 등 회사에 제공한 자신의 정보를 항상 최신으로 유지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아 회원에게 발생한 불이익에 대해서 플랫폼은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③ 플랫폼은 플랫폼이 제공한 서비스가 아닌 가입자 또는 기타 연계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내용상의 정확성, 완전성 및 품질에 대하여 보장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플랫폼은 이용자가 위 내용을 이용함으로 인하여 입게 된 모든 종류의 손실이나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제16조 (권리의 귀속)

① 서비스에 대한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은 플랫폼에 귀속됩니다.

② 플랫폼은 회원에게 이용조건에 따라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권한만을 부여하며, 회원은 이를 양도, 판매, 담보제공 등의 처분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③ 회원은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가공, 판매하는 행위 등 서비스에 게재된 자료를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할 수 없습니다.

제17조 (손해배상)

플랫폼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플랫폼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을 제외하고 플랫폼은 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제18조 (면책조항)

① 플랫폼은 전시, 사변, 천재지변, 비상사태, 현재의 기술로는 해결할 수 없는 기술적 결함, 기타 불가항력적 사유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책임이 면제됩니다.

② 플랫폼은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의 중지, 이용장애 및 계약해지에 대하여 책임이 면제됩니다.

③ 플랫폼은 기간 통신 사업자가 전기통신서비스를 중지하거나 정상적으로 제공하지 아니하여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하였을 때 플랫폼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④ 플랫폼은 사전에 공지된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교체, 정기점검, 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서비스가 중지되거나 장애가 발생하였을 때 플랫폼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⑤ 플랫폼은 이용자 간 또는 이용자와 제3자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개입할 의무가 없으며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면제됩니다.

제19조 (양도금지)

이용자가 서비스의 이용권한, 기타 이용계약 상 지위를 타인에게 양도, 증여할 수 없으며, 이를 담보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제20조 (관할법원)

①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회사(㈜솔리데오시스템즈)와 이용자간 발생한 분쟁은 회사(㈜솔리데오시스템즈)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합니다.

② 이 약관에 관한 분쟁은 대한민국 법률에 따라 규율됩니다.

본 약관은 2023년 3월 10일부터 시행됩니다.

* 본 약관에 대한 저작권은 “㈜솔리데오시스템즈”에 귀속되며 무단 복제, 배포, 전송, 기타 저작권 침해행위를 엄금합니다.

정부 전자문서지갑 주소 확인 및 발급을 위한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필수) 

전자문서 민간유통 플랫폼[피노](이하 ‘피노’)에서 제공하는 정부 전자문서지갑 주소 확인 및 발급을 하기 위해서는 이용자의 개인정보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제3자에게 제공해야 하며, 이를 위해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이용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내역 

※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대해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단, 이에 대한 동의를 거부하면 “정부 전자문서지갑 주소 확인 및 발급”이용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본 동의 이후 동일한 목적 또는 이용범위 내에서 제공할 경우에는 별도의 추가 동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  동의함  □ 동의안함 ) 

정부 전자증명서 신청 및 발급을 위한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필수) 

전자문서 민간유통 플랫폼[피노](이하 ‘피노’)에서 제공하는 전자증명서 신청 및 발급을 하기 위해서는 이용자의 개인정보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제3자에게 제공해야 하며, 이를 위해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이용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내역 

※ 다음 증명서는 아래의 정보를 추가로 제공합니다. 
- 주민등록표등본 : 성명
- 예방접종증명서 : 성명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성명
- 주민등록표초본 : 성명
- 건강·장기요양 보험료 납부확인서 : 성명
- 운전경력증명서 : 성명
- 지방세 납세증명(신청)서 : 성명
- 납세증명서 : 성명, 전화번호
- 병적증명서 : 성명, 전화번호
- 초중등학교 졸업(예정)증명서 : 성명
-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 성명
- 소득금액증명 : 성명, 전화번호 
- 건강보험자격확인(통보)서 : 성명
- 사업자등록증명 : 성명
- 성적증명서(중등학교) : 성명
-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 전화번호
- 자동차등록원부(을) : 성명
- 예방접종증명서: 성명
- 성적증명서(검정고시) : 전화번호
- 합격증명서(검정고시) : 전화번호
- 수급자 증명서 : 성명
- 한부모가족증명서 : 성명
- 근로(자녀)장려금 수급사실 증명 : 전화번호
-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 전화번호
- 소득확인증명서(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가입용) : 전화번호
- 소득확인증명서(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및 과세특례 신청용) : 전화번호
- 연금보험료등소득·세액공제확인서 : 전화번호(신청인)
- 표준재무제표증명 : 전화번호 

※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대해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단, 이에 대한 동의를 거부하면 “전자증명서 신청 및 발급”이용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  동의함  □ 동의안함 ) 

정부 전자증명서 제출을 위한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필수)

전자문서 민간유통 플랫폼[피노](이하 ‘피노’)에서 제공하는 전자증명서 제출을 하기 위해서는 이용자의 개인정보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제3자에게 제공해야 하며, 이를 위해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이용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내역

※ 귀하는 위의 개인정보 제3자 정보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거부 시 전자증명서 서비스 이용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  동의함  □ 동의안함 )

개인정보 처리방침 

전자문서유통 플랫폼[피노](이하 ‘피노’라 함)서비스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제1조 개인정보파일 현황 
 

제2조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① 개인정보파일별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은 “제1조 개인정보파일 현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② 피노는 “제1조 개인정보파일 현황“에 명시된 처리 목적 이외의 용도로 수집⋅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이용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제3조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① 개인정보파일별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은 “제1조 개인정보파일 현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제4조 만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사항 

① 피노는 본 시스템을 통해 만14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한 정보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제5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① 개인정보파일별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은 “제1조 개인정보파일 현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② 피노는 법령에 따른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또는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 수집 시에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내에서 개인정보를 처리⋅보유합니다. 

제6조 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에 관한 사항 

① 피노는 개인정보 보유기간의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②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였거나 처리목적이 달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계속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 해당 개인정보를 별도 데이터베이스(DB)로 옮기거나 보관장소를 달리하여 보존합니다. 

    ※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하는 개인정보의 항목과 보존 근거는 "제5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항목에서 확인 가능
③ 개인정보 파기의 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파기절차
피노는 파기 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를 선정하고, ㈜솔리데오시스템즈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2. 파기방법
피노는 전자적 파일 형태로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도록 파기하며, 종이 문서에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하여 파기합니다.

제7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 

① 피노는 원활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다음의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어 필요 최소한의 범위로만 제공합니다. 

 제8조 추가적인 이용⋅제공이 지속적으로 발생 시 판단 기준 

① 피노는 “제1조 개인정보파일 현황” 및 “제7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에 명시된 당초의 개인정보 처리 및 제공 목적을 벗어나 개인정보를 추가적으로 이용⋅제공하지 않습니다. 

제9조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 

① 피노는 원활한 개인정보의 처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② 피노는 위탁계약 체결 시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위탁업무 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금지,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재위탁 제한,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 등 문서에 명시하고,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③ 위탁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지체없이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0조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에 관한 사항 

① 피노는 본 시스템에서 수집⋅처리하는 개인정보를 국외에 제공, 처리위탁 및 보관하는 경우가 없습니다. 

제11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에 관한 사항 

① 피노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1. 관리적 조치: 개인정보보호 지침 및 절차의 수립·시행, 전담조직 운영, 정기적 직원 교육 등 

2. 기술적 조치: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의 접근권한 관리, 접근통제시스템 설치, 개인정보의 암호화, 보안프로그램 설치 등 

3. 물리적 조치: 전산실, 자료보관실 등의 접근통제 

제12조 가명정보 처리에 관한 사항 

① 피노는 본 시스템에서 개인정보의 가명처리를 하고 있지 않으며, 가명처리를 할 경우, 관련 사항을 정보주체가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하겠습니다. 

제13조 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에 관한 사항
    <설치⋅운영하는 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 

① 피노는 사용자에게 개별적인 서비스와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이용정보를 저장하고 수시로 불러오는 '쿠키(cookie)'를 사용합니다. 

② 쿠키는 웹사이트를 운영하는데 이용되는 서버(http)가 정보주체의 컴퓨터 브라우저에게 보내는 소량의 정보이며 정보주체의 PC에 저장됩니다. 

③ 정보주체는 웹 브라우저 옵션 설정을 통해 쿠키 허용, 차단 등의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쿠키 저장을 거부할 경우 맞춤형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웹 브라우저에서 쿠키 허용 차단 

  · 크롬(Chrome) : 웹 브라우저 설정 〉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 〉 인터넷 사용 기록 삭제 

  · 엣지(Edge) : 웹 브라우저 설정 〉 쿠키 및 사이트 권한 〉 쿠키 및 사이트 데이터 관리 및 삭제 

    <행태정보의 수집⋅이용⋅제공 및 거부 등에 관한 사항>

① 피노는 본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정보주체의 행태정보를 수집⋅이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제14조 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를 통해 제3자가 행태정보를 수집하도록 허용하는 경우 그 수집 이용 및 거부에 관한 사항 

① 피노는 제3자가 행태정보를 수집하도록 허용하지 않습니다. 

제15조 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행사방법에 관한 사항 

① 정보주체는 피노에 대해 언제든지 개인정보 열람⋅정정⋅삭제⋅처리정지 및 철회 요구,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거부 또는 설명 요구 등의 권리를 행사(이하 "권리 행사"라 함)할 수 있습니다. 

※ 만14세 미만 아동에 관한 개인정보의 열람등 요구는 법정대리인을 통하여 해야 하며, 만14세 이상 미성년자인 정보주체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에 관하여 미성년자 본인이 권리를 행사하거나 법정대리인을 통하여 권리를 행사할 수도 있습니다. 

② 권리 행사는 피노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에 따라 서면, 전자우편, 팩스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고, 피노는 이에 대해 지체없이 조치하겠습니다. 

③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④ 개인정보 열람 및 처리정지 요구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 제4항 및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정보주체의 권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⑤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의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⑥ 피노는 권리 행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확인합니다.

⑦ 피노는 권리 행사를 아래의 부서에 할 수 있으며, 정보주체의 권리 행사가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개인정보 열람 등 청구 접수처리부서 

제16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성명 또는 개인정보 업무 담당부서 및 고충사항을 처리하는 부서에 관한 사항 

① 피노는 개인정보 처리 및 보호에 관한 업무를 총괄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② 정보주체는 피노의 서비스를을 이용하시면서 발생한 모든 개인정보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부서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③ 피노는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해 지체없이 답변 및 처리해드릴 것입니다. 

제17조 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침해로 인한 구제를 위하여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 기타 개인정보 침해의 신고, 상담에 대하여는 아래의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국번없이) 1833-6972 (www.kopico.go.kr) 

2.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국번없이) 118 (privacy.kisa.or.kr) 

3. 대검찰청: (국번없이) 1301 (www.spo.go.kr) 

4. 경찰청: (국번없이) 182 (ecrm.cyber.go.kr) 

② 피노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보장하고,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상담 및 피해 구제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신고나 상담이 필요한 경우 “제14조“의 개인정보 열람 등 청구 접수·처리부서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8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에 관한 사항 

① 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2024.07.31.부터 적용됩니다. 

‘열람 URL 보내기＇는 메일, 문자, 카카오톡, 메일 등 외부의 매체를 통해 전자문서를 유통하는 서비스입니다. 

외부로 문서를 내보내기 위해서는 아래의 내용에 동의해야 하며, 동의하지 않을 시 이용하실 수 없습니다. 

[동의 내용]

① 이용자 : 본 약관에 따라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 

② 신청 :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신청서 양식에 해당 정보를 기입하고, 본 약관에 동의하여 서비스 이용계약을 완료시키는 행위 

③ 전자문서지갑 : 전자증명서를 안전하고 편리하게 유통하기 위해 유통체계에 참여하는 개인•법인•기관에게 주소와 계정을 생성하여 모바일이나 PC, API 등의 형태로 사용하도록 하는 전자증명서 유통의 수단 

[전자증명서 대리 취급에 관한 동의 내용] 

전자문서 민간유통 플랫폼[피노](이하 '피노')에서 제공하는 "전자증명서 대리 취급"을 하기 위해서는 전자문서법등 관계 법령에 따라 이용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이용자는 전자증명서 대리 취급에 대해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단, 이에 대한 동의를 거부하면 정부 전자문서지갑 미가입자에게 전자증명서 제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아래의 그림과 같이 대리 취급을 진행함에 동의합니다.